산림 법률 체계에서 산림 보호 분야의 법률이 아닌 것은?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임업경영]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임업경영] 21년 1회차
산림 법률 체계에서 산림 보호 분야의 법률이 아닌 것은?
1
「사방 사업법」
2
「산림 보호법」
3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산림 보호 분야가 아니라 산림 자원 분야의 법률이다.
이 법은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산림 자원 조성·이용을 다루며, 보호 분야는 산림의 재해 방지와 보전·보호를 다루는 법률로 구성된다.
- 「사방 사업법」: 황폐지 복구와 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다루는 보호 분야 법률이다.
- 「산림 보호법」: 산림 병해충·산불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보호 분야 법률이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 유전 자원의 수집·보존을 다루어 보호 분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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