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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임업경영] 24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뒤떨어진 산촌 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 산림 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지관리법」
2
「산림보호법」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
임업인 권익 증진과 산촌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임업 경쟁력 강화,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산촌의 자연친화적 개발과 전통문화 계승이 이 법의 기본 이념이다.
- 「산지관리법」: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전용 허가 등)을 규정한다.
- 「산림보호법」: 산림병해충·산불 등 산림 피해 예방과 보호를 규정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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