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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유선공학개론] 20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법률로 가장 옳은 것은?
• 전기 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865호로 제정
1
전기통신기본법
2
전기통신사업법
3
정보통신공사업법
4
전기통신 부가 사업법
해설

<보기>가 설명하는 법률은 전기통신기본법이다.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 조항이 핵심 단서이며, 1983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의 운영·경쟁·이용자 보호 등 사업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시공·감리와 공사업 등록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 전기통신 부가 사업법: 이러한 명칭의 법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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