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또는 피해자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범죄피해자 또는 피해자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멘델존(Benjamin Mendelsohn)은 범죄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책임있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2
헨티히(Hans Von Hentig)는 피해자의 존재가 범죄자를 만들어낸다고 하여 피해자를 범죄의 발생원인으로 파악하였다.
3
범죄피해자학은 오늘날 범죄예방대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며,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촉진시키는 등 형사법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4
성범죄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형사사법제도의 피해자, 사회의 피해자로서 3중의 피해를 받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피해자이다.
해설
피해자학이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촉진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피해자학은 범죄예방 대책의 기초 제공, 형사절차상 피해자 참여권 확대, 피해자 보호·보상제도 발전 등에 기여했으며, 구성요건의 명확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 멘델존: 피해자가 범죄 발생에 책임 있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헨티히: 피해자의 존재가 범죄자를 만든다고 보아 피해자를 범죄 발생의 원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 성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 형사사법 과정의 2차 피해, 사회의 3차 피해를 겪어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