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행형상의 특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소년에 대한 행형상의 특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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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중 과실이 아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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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는 소년교도소처럼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의 분계된 장소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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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의 경우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의 경과가 가석방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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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는 가석방처분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야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소년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이 아니라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소년법 제66조).

다만 부정기형의 장기 또는 정기형의 형기가 먼저 지나면 그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징역·금고의 집행 장소: 소년교도소처럼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안의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한다(제63조).
  • 가석방 요건: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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