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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제프리(Ray C. Jeffery)가 제시한 범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억제모델은 형벌을 수단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모델로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2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유발한 모델로서 현대 행형에서 강조되고 있다.
3
범죄통제모델은 롬브로조(C. Lombroso)의 생물학적 결정론과 같은 이론에 근거하는 모델로서 임상적 치료를 통해 개선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4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은 궁극적인 범죄방지는 사회환경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해 임상적 치료로 개선하는 것은 사회복귀모델의 내용이므로, 이를 범죄통제모델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제프리는 범죄대책 모델을 범죄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로 구분하였다.

  • 범죄억제모델: 고전주의에 기초해 처벌의 신속성·확실성·엄격성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 사회복귀모델: 범죄인의 개선과 복지에 관심을 두며 현대 행형에서 강조된다.
  •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 범죄 기회를 줄이는 환경 설계 등 사회환경 개선으로 범죄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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