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은?
1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3
경찰서장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해설
소년법상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이므로, 경찰서장의 보호관찰은 보호처분이 아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등 감호위탁,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이다.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의료·요양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시설 내 처우 성격의 보호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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