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量刑)의 합리화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양형(量刑)의 합리화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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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이분론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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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참심제 도입
3
미국의 sentencing guideline 도입
4
판결전 조사제도
해설
참심제는 일반 시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사법 참여 제도로, 양형 합리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양형 합리화 방안은 법관의 형량 결정을 객관화·통일하는 제도로, 양형기준·판결전 조사·공판절차 이분론 등이 해당한다.
- 공판절차 이분론: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를 분리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심리한다.
- 미국의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 범죄와 전력에 따른 기준으로 형량 편차를 줄인다.
- 판결전 조사제도: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조사해 합리적 양형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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