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범죄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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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측이란 예방․수사․재판․교정의 각 단계에서 개개의 사례를 통해서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가능성이나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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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예측방법은 임상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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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예측방법은 의학․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찰하여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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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단계에서의 조기예측은 주로 성인범죄보다는 소년범죄의 예측에 사용되고 있다.
해설

임상적 예측방법은 조사자의 판단에 의존하므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단점이며, 주관 개입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상적 예측은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자의 자질·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객관성이 떨어진다.

  • 범죄예측의 의의: 예방·수사·재판·교정 각 단계에서 범행·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 통계적 예측방법: 예측표를 사용하므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 예방단계 조기예측: 주로 소년의 비행 예측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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