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2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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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에 관한 결정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해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촉법·우범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사를 거치지 않으며, 검사 선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범죄소년 사건이다.
- 소년형사사건의 처리: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 소년부의 검사 송치: 금고 이상의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처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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