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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범죄분석’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매년 발행하는 공식통계자료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암수(숨은)범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2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범죄피해의 구체적 상황과 개인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4
지역별 범죄발생을 비교할 수 있다.
해설
범죄피해의 구체적 상황과 개인 특성은 공식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식통계의 특성이 아니다.
공식통계는 범죄의 수·종류 등 양적 정보를 대량으로 보여 주지만, 개별 사건의 질적 정보는 피해자조사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 암수범죄 미반영: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범죄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 형사사법기관 활동의 영향: 단속 강도·정책 변화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 지역별 비교 가능: 지역·연도별 범죄 발생 추세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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