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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범죄대책의 기조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보기〉의 주장과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는 설명은 어느 것인가?〈보 기〉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들이 사회의 대다수 범죄를 범하므로 그들을 선별해서 무해화시키면 범죄가 감소될 수 있다.
1
사회는 범죄의 온상이다.
2
낙인이 범죄의 원인이다.
3
형벌은 범죄인을 선량한 국민으로 개선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4
삼진법(three strikes out law)이 효과적이다.
해설
소수의 위험한 상습범을 선별해 무력화하자는 선별적 무능력화 주장과 같은 입장은 삼진법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삼진법은 중범죄를 반복한 자에게 장기 구금을 부과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제도로, 무해화(무능력화) 전략의 대표적 예이다.
- 사회가 범죄의 온상이라는 입장: 범죄 원인을 사회 환경에서 찾는 사회학적 관점이다.
- 낙인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입장: 처벌 개입을 줄이자는 낙인이론으로, 격리 강화와 반대 방향이다.
- 형벌을 개선 교육으로 보는 입장: 교육형주의·사회복귀 모델로, 격리를 통한 무해화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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