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의 항목이 가리키는 것을 〈보기 2〉의 항목에서 골라 바르게…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보기 1〉의 항목이 가리키는 것을 〈보기 2〉의 항목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보기 1〉
A.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분류처우회의를 자문기구로 두고 있다.
B.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C.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송치 받은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조사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조언을 참고하여 처분을 행한다.〈보기 2〉A B C
ㄱ. 소년원
ㄴ. 촉법소년
ㄷ. 소년교도소
ㄹ. 범죄소년
ㅁ. 소년분류심사원
ㅂ. 우범소년
ㅅ. 법원 소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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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2
ㄷ ㅂ ㅅ
3
ㅁ ㄴ ㄱ
4
ㅅ ㄹ ㄷ
해설
A는 소년교도소, B는 우범소년, C는 법원 소년부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곳은 교정시설인 소년교도소이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소년원과 구별된다.
- A: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 수용하는 교정시설이므로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이다.
- B: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이므로 우범소년이며, 이미 형벌법령에 저촉된 촉법소년·범죄소년과 다르다.
- C: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은 법원 소년부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 소년의 분류심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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