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소년형사사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3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환형처분을 선고할 수 없다.
4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해설

소년법상 환형처분 금지 대상은 18세 미만인 소년이므로, 20세 미만으로 넓힌 설명이 옳지 않다.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벌금·과료 미납에 대비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하며, 다만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보호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노역장 유치로 보아 미결구금일수 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년형사사건의 대상: 출제 당시 소년법상 소년은 20세 미만이었으며, 현행법은 19세 미만으로 개정되었다.
  • 부정기형: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이면 그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