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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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심리학적․다원적 범죄원인론을 배격하고, 법집행기관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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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행위의 분석방법으로 자기보고나 참여관찰을 병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범죄의 원인보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고, 사회적 금지가 일탈행위를 유발하거나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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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처벌은 특정인에게 낙인을 가함으로써 범죄를 양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낙인이론은 공식적 처벌이 낙인을 통해 범죄를 양산한다고 보므로,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낙인이론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낙인)이 자아 관념을 바꿔 이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보아, 비범죄화·다이버전 등 개입 최소화를 주장한다.
- 전통적 원인론 배격: 개인의 소질·환경을 찾는 원인론 대신 법집행기관의 반응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자기보고·참여관찰 병용: 공식통계를 불신하여 이러한 조사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사회적 반응 중시: 사회적 금지와 반응이 오히려 일탈을 유발·강화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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