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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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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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3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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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해설

출제 당시 소년법은 보호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보호관찰만 서로 병합할 수 있게 했으므로, 보호관찰과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을 병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소년법은 보호관찰(4·5호)과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6호)의 병합을 허용하고, 보호처분 취소 연령도 10세 미만으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과 구별해 익혀 둔다.

  • 12세 미만 판명 시 보호처분 취소: 출제 당시 소년법은 처분 당시 12세 미만으로 판명되면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 전문가 진단 참작: 조사·심리 시 정신과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범죄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현행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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