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숨은)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암수(숨은)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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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숨은)범죄의 발생원인으로 범죄의 미인지, 범죄의 미신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적 또는 자의적 사건처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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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숨은)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범죄통계의 한계를 의미하며 공식범죄통계에 바탕을 둔 형사정책의 정당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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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숨은)범죄의 조사방법 중 피해자조사는 경미한 피해사례까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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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숨은)범죄의 조사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문조사 방법에는 자기보고, 피해자조사, 정보제공자조사 등이 있다.
해설

피해자조사는 경미한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므로, 이를 장점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응답자는 사소한 피해를 잊거나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 착오로 과장·축소하기도 하며, 피해자 없는 범죄는 아예 파악하지 못한다.

  • 암수범죄의 발생원인: 범죄의 미인지·미신고, 수사기관·법원의 재량적 사건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 범죄통계의 한계: 암수범죄의 존재는 공식통계에 근거한 형사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설문조사 방법: 자기보고조사, 피해자조사, 정보제공자조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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