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원상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2
범죄란 인간관계의 침해라고 인식
3
범죄해결은 사회공동체의 책임
4
가해자의 사회화를 우선과제로 인식
해설

회복적 사법은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을 우선하므로, 가해자의 사회화를 우선 과제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해자 교화·사회화를 중심에 두는 것은 사회복귀(재사회화) 모델의 시각이고,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범죄로 생긴 피해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다.

  •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피해 회복 과정을 통해 가해자를 공동체에 재통합하는 것도 회복적 사법의 목표이다.
  • 범죄를 인간관계의 침해로 인식: 범죄를 국가 법익 침해보다 사람 사이 관계의 손상으로 본다.
  • 범죄 해결을 사회공동체의 책임으로 봄: 공동체가 갈등 해결의 주체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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