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시가 아니라 실행행위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4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결과범의 공소시효가 실행행위 종료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데, 결과범에서 범죄행위의 종료는 결과가 발생한 때이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시험 당시 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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