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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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船車內)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2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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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압수물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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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현장의 압수·수색·검증 결과를 법원에 보고·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때의 압수·수색·검증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하는 영장 없는 강제처분이므로,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유류물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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