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당시 만 11세의 소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를 하였다면 적법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2
간통죄에 있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된 것이 제1심판결선고 후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고소능력이 없던 어린 피해자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부터 바로 계산한 설명이 옳지 않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하므로,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라면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났더라도 그 고소가 적법할 수 있다.

  • 간통죄에서 이혼소송의 유지는 고소의 유효조건이므로,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면 그 시점이 제1심판결 선고 후라도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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