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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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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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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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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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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의 대상자에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도 포함된다.
해설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이 서류들을 열람하지 못하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았다.

  • 적부심사에는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의심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모두 항고할 수 없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대상이고,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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