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서 본위적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3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4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한 것이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기소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평등권 침해나 공소권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허용된다.
  •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본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
  •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