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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는 사기사건으로 A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여 검사장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검사장은 A가 지역의 유력인사이고 가벌성의 정도도 경미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사회적 정의실현 차원에서 A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하에 공소제기를 하였다. 공판심리 중에 검사는 A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은 제외하고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부분만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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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검사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반하는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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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은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는 없으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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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검사가 A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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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 검사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법무부장관은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차단한다.

  • 검사는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독임제 관청이므로 상급자 지시에 반한 공소제기라도 내부 책임 문제가 될 뿐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무효로 되지 않는다.
  • 검사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 판례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감추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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