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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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과 달리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2
피고인이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당해 재판의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소속법원 합의부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다.
3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예단하는 발언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매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기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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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피고인의 소송기록열람신청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소송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은 소속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스스로 기각할 수 있으므로, 합의부가 기각결정을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절차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간이기각한다.

  •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반면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 심리 중 유죄를 예단하는 발언이나 피고인에 대한 매우 모욕적인 발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기피사유가 된다.
  •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게 한 것은 기피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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