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수소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에 그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무죄추정의 원칙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4
구금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을 법원에 열람·등사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이고,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은 법원이 보관하지 않으므로 그 대상이 아니다. 이후 도입된 증거개시제도에서도 열람·등사 신청의 상대방은 검사이다.

  •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무죄추정 원칙상 범죄사실의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진다.
  • 판례는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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