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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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판기일전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공소장부본의 송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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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거나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변호인의 고유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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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 보석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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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강증거의 범위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
해설

공소장부본 송달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은 때 피고인의 이의와 관계없이 공판기일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1회 공판기일 전 유예기간은 피고인의 방어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 기일을 변경해야 하고 이의 없이 진술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신체구속된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권한은 변호인의 고유권이다.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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