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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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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이 때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경중은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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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심이 자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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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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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주형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도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쌍방 상소 사건에서 검사의 상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의 상소만 이유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의 상소가 배척되면 결국 피고인만 상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상소심은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시험 당시 판례는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 판단하였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이 자판하는 경우뿐 아니라 파기환송·이송을 받은 법원에도 적용된다.
- 주형은 같게 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만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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