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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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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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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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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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도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검사와 달리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시험 당시 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었다.
  • 약식명령은 형을 과하는 재판이므로 형의 면제를 해야 할 사건은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한다.
  •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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