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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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원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상해치사 공소사실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미치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면소판결을 한다.
- 소년보호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 다시 공소제기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상습범의 일부가 단순일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으므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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