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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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이 선서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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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백경위를 증언하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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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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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조사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백 경위를 증언하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조사 경찰관의 증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된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 시험 당시 판례는 검사 작성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다른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로 형식적 진정성립뿐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되어야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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