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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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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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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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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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가 피의자와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위법한 압수물은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시험 당시 판례는 압수절차가 위법해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는 변경이 없어 증거가치에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이후 판례가 위법수집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그 근거는 적법절차 위반이지 증거가치 상실이 아니다.
- 미국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검사 작성 조서 중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검사가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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