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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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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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는 범죄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의미에서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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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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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도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접증거로도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판례는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막연히 유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본다.

  • 유죄의 심증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다.
  • 간접증거는 범죄 정황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정황증거라고도 부른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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