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일부사실을 철회할 수 있다.
2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3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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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장변경없이 살인을 폭행치사로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소장변경요구를 법원의 권한이자 재량으로 보고, 요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경합범 관계인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취소 절차에 의해야 한다.
-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강간치상을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축소사실 인정으로 허용되지만, 살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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