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행위자의 죄책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다음 각 행위자의 죄책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문서작성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만든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3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동전화에 가입한 경우 - 공문서부정행사죄
4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해설
문서 작성일자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연결이 바르다.
판례는 일반인이 명의인이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명의인이 사망자나 허무인이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보조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해 공문서를 만든 경우: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만든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이라는 본래 용도가 아닌 방법으로 쓴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한 때 성립하므로 이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권한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