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ㄱ. 히로뽕…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ㄱ.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들을 배합하였지만, 약품 배합미숙으로 인해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ㄴ.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
ㄷ. 범행 당일 세관 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한 실행행위를 못한 경우
ㄹ.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내려지도록 규정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 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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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는 ㄱ과 ㄴ, 모두 두 개다.
판례는 히로뽕 원료를 배합했으나 기술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와 치사량에 이르지 못한 농약을 먹인 경우를, 결과 발생은 불가능했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로 본다.
- ㄷ: 잠복 중인 세관 직원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한 것은 외부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불능미수가 아니며 중지미수도 인정되지 않는다.
- ㄹ: 자동 승인 품목을 수입제한·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가장해 신청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를 범죄로 오인한 경우여서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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