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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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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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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소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절취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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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한 경우에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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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해설
타인 소유 물건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가져간 경우는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이므로, 법률의 착오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물의 타인성은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를 잘못 안 것은 절도의 고의 자체를 조각하는 문제가 된다.
- 판례는 형법 제16조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인 행위지만 자기의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고 본다.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허가 없이 행위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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