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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판례에 의할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자가 할인받은 다음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
ㄴ.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ㄷ.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ㄹ.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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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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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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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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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ㄱ과 ㄷ이다.
ㄱ은 수표 할인을 위탁받아 받은 할인금이 위탁자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ㄷ은 1인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ㄴ: 채무 담보로 교부받은 수표는 채권자의 소유가 되므로, 채권자가 이를 처분해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 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물품판매대금은 가맹점주 소유이므로 이를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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