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2
15세된 가출소녀를 유혹하여 단란주점에 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취직자리를 찾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원룸 아파트에 유인하였다가 단란주점 주인과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검거되었다면 미성년자유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3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4
인격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
해설
가출소녀를 속여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온 시점에 이미 미성년자유인죄의 기수가 되므로, 미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미성년자를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때 유인죄가 기수에 이르며, 이후 단란주점에 넘기지 못한 사정은 기수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 유인행위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계속해 불법 감금한 경우 판례는 미성년자유인죄와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판례는 인격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당시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유보임금(reservationwage)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imgsrc= {"answer":2,"content":[{"con[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