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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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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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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된 가출소녀를 유혹하여 단란주점에 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취직자리를 찾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원룸 아파트에 유인하였다가 단란주점 주인과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검거되었다면 미성년자유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3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4
인격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
해설

가출소녀를 속여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온 시점에 이미 미성년자유인죄의 기수가 되므로, 미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미성년자를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때 유인죄가 기수에 이르며, 이후 단란주점에 넘기지 못한 사정은 기수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 유인행위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계속해 불법 감금한 경우 판례는 미성년자유인죄와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판례는 인격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당시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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