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
3
인질치사상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
4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
해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 없으므로, 이를 요구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일으킨 경우뿐 아니라 고의로 일으킨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형법은 인질치사상죄에 대해서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