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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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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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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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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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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도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작위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이나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퇴거불응죄는 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는 부작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을 인정한다.
  • 부진정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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