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2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고의는 행위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4
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고의는 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며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고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행행위 전에만 있던 의사나 결과 발생 후에 생긴 의사는 행위와 동시에 존재하는 고의가 아니어서 고의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모두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설명은 옳다.
- 판례는 미필적 고의에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면허취소 통지를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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