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1
실패한 교사 -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2
효과 없는 교사 -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3
특수한 교사 -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4
특수한 방조 -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해설

특수한 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므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한 연결이 잘못되었다.

형법 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방조한 경우, 교사는 정범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 실패한 교사(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효과 없는 교사(승낙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특수한 교사: 정범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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