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벌법규는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관습법은 간접적으로는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신법이 경한 경우에 법률로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한다.
해설

신법이 경한 경우라도 경과규정으로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를 금지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있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어 행위 시의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 형벌법규는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은 명확성 원칙으로 옳다.
  • 관습법은 직접 처벌 근거가 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형법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