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ㄱ.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한 경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ㄷ. 유기죄의 행위주체로 조리 또는 사회상규의 보호의무를 가진 자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ㄹ. 타인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도 증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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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ㄱ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쓴 것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것일 뿐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같다. ㄴ은 사망 사실을 알면서 살아 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와 같다.
- ㄷ: 형법상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판례는 조리나 사회상규상 보호의무만으로는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ㄹ: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행위는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증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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