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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통화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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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 손상을 가한 것만으로는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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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통화를 행사하여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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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지폐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라면, 형법 제207조 제3항(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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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지폐는 일반인이 통용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더라도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한다는 것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본다.

  • 500원 주화 표면 일부를 깎아 외국 자동판매기에 쓰려 한 경우: 판례는 주화의 가치를 바꾸어 새로운 화폐로 볼 정도가 아니어서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위조통화를 행사해 물건을 산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위조통화임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 상대방이 유통시킬 것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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