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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ㄷ.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ㄹ. 甲이 소매치기한 후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므로 폭행을 가하였다면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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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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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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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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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경합범의 정의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로 한정하는 요건을 빠뜨렸다. ㄹ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매장을 돌며 손님을 내쫓은 업무방해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ㄷ: 수인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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