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로 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3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3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그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에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장래의 일에 관한 표현도 그 안에 과거·현재의 사실이 함축되어 있으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다.
- 귀엣말로 그 사람만 들을 수 있게 이야기한 경우: 판례는 상대방이 스스로 전파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한다.
- 국회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했는데 국회의원의 발표로 일간지에 실린 경우: 제보자가 출판물에 게재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과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