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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 변별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평소에는 정신병이 있더라도 범행시에는 정상상태였던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문제 삼을 수 없다.
3
심신장애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감정결과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4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 선고가 일단 확정된 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동일 사건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독립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치료감호를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재범 위험성에 대응하는 목적이 형벌과 다르므로, 무죄판결 확정 후의 독립 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 사물변별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평소 정신병이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책임능력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전문가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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