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판례가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1
우선통행권을 가진 자동차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가 대기할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
2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
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위해 서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
해설
상대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는 그 위반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생긴다.
- 우선통행권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 차량이 대기할 것으로 믿은 경우: 판례는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다.
- 적색신호 횡단보도에서 정지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믿은 경우: 판례는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다.
- 무모하게 앞지르는 차를 위해 서행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그런 차량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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